개인파산

DEBTOR
BANKRUPTCY

1 원금 및 이자 탕감

법원의 판단 하에 개인파산 신청자가 채무금을 변제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받게 된 후로 1개월 이내에 개인파산신청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상실하게 되어 탕감을 받게 됩니다.
2 절차와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9절차로 진행 되며 도 중에 변제기간이 3년이나 있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절차도 간단하기에 개인회생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직접 인터넷이나 수기로 서류 작성 요령들을 안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발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직업상 제한이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후에 파산자는 다양한 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젊은 연령층의 파산 위험성은 대부분 직업상 제한이 아닐 까 싶을 정도로 이에 대한 파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대략 150개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나 노무사와 같은 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를 못하시고 게다가 경찰, 군인 등과 같은 공무원에게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2 사업상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서와 같이 직업상의 제한을 받게 되신다면 사업상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인자격증을 수여한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유한·합자 회사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파산 선고자에게는 법적 후견인, 유언 집행자, 수탁자 등과 같은 자격에 박탈을 받게 됩니다. 사업상 제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증 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경제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산 결정이 확정되고 난 후 신원증명서가 금융기관의 공유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즉, 파산 결정 후 파산인의 이름이 파산자목록에 기재되어 경제활동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