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파산 25.11.04

소유 차량 있었으나 필요성을 인정받아 파산면책 받은 사례

1. 법 원 :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

3. 직 업 : 일용직

4. 가 족 : 모친

5. 총 채무 : 원금 20,874,180/ 이자 9,209,081

결과 : 총 채무 원리금 전액 면책(탕감)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일본 방송국의 한국 외주제작소에서 외주 스태프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외주 제작이 중단되면서 일거리가 급감했고, 생활비와 카드대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진행 내용

법무법인 파로스는 의뢰인의 신체적 상황과 경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중증장애는 아니지만 장애등급이 있는 점을 근거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차량이 자산으로 간주되어,

파산관재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로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소명하여,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병원에 정기적으로 모셔야 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과 관재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의 필수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처분 없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일반적으로 재산이 있거나 장애 정도가 경미한 경우,

많은 사무소에서 파산면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접수를 꺼립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파로스는 다양한 성공사례와 풍부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법률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구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관재인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논리와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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