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법원:대전지방법원

2.의뢰인:심**

3.직업:아르바이트

4.가족:3인

5.소득:1,800,000원

6.월변제금:633,116원

7.채무원금:69,263,274원

8.면책금액:46,471,206원(면책율:67%)

상담내용

의뢰인의 경우 37세 미혼으로 과거 아버지의 본인 명의 사업체 운영시 미지급 채무연체와 지속적인 비자발적 실업,부친의 치매(73세)로 인한 요양병원비 일부 부담 등으로 미래 없는 과거와 현재에 갇힌 절망적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핵심 이슈는 어머니 사업장에서 금융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시급을 수취하고 있는 상황과 의뢰인의 대부분 채무가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임을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은 어머니 사업(효소체험방)을 도와드리며 월 180만원 정도의 현금 수취와, 아버지 명의대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납금 470만원과 사업상 채무 연체금 2,400만원,기타 본인 발생채무 5,200만원 등 총 6,900만원의 채무가 확인되었습니다.보정작업 중 유흥비 188만원이 발견되어 재산가치로 포함되었고,어머니 사업장 근로 사실을적절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아버지 채무 및 유흥비등 총 2,279만원의 의무변제금이 결정되어 월별 63만원의 변제와 본인 생활비 및 아버지 일부 약값등으로 116만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대전지방법원의 경우 2023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적용하게되어 주식,비트코인 투자손실의 일반채무 인정 및 추가주거비 공제등 여러 실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개인회생 신청 상담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개인회생 사건의 백미는 보정작업입니다. 접수는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보정작업은 법원별 다양한 사건 경험과 전문성 축적 여부에 따라 변제율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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